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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일본기업에도 극약 조치…신뢰도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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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4  2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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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이번 규제로 일본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됐다. 연합뉴스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
칼럼서 日정부 강력 비판
한국 정부 무대책 지적도
WTO, 23~24일 이사회서
일본 수출규제 논의키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이번 규제로 일본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됐다.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아사히(朝日)신문 국제 담당 논설위원은 14일 고정란인 ‘사설 여적’ 칼럼에서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의 무대책이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본 내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보복으로 해결을 지향하나’라는 제목의 이 칼럼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에선 성청(省廳·부처)별로 대응책을 검토했다.

많은 방안 가운데 사안의 심각함을 전달하기 위해 ‘거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한국에 대한 강경파 정치인들이 밀어붙여 이번 조치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론 무장을 거듭하며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회를 기다려 조치를 발표했다고 칼럼은 전했다.

칼럼은 “(일본의) 조치가 국제규칙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 국내외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일본의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며 “대가로 한국 측 양보를 얻을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것 또한 위태롭다”고 전망했다.

칼럼은 “가치관이 다양화한 현대의 한국에선 정치가와 시민단체가 안이한 ‘반일’(反日)을 호소해도 공전할 것”이라며 “일상생활과 유리된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은 이번에도 불발로 그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인 대다수가 일본에 도덕적으로 강한 잘못이 있다고 느낀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 무거운 응어리 같은 것이 쌓이면 한국 정부는 태도를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칼럼은 사태가 장기화하면 일본이 내세운 내년 방일객 4천만명의 달성은 위태로울 것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최근 일본에서는 문제 해결보다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 말도 난무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관련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칼럼은 전했다. 칼럼은 “일본 정부의 의견 공모에서 정부안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해결로 이어지는 걸까”라고 반문하며 “문제의 뿌리가 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한국이 의제로 요청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한다. 2년에 1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 이번 조치의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강조할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일본은 이에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해당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안보와 관련된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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