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보좌관 회의 통해
강경해진 3번째 공개 메시지
외교적 해결 위한 대화 촉구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잇단 조치 철회 촉구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 스스로의 경제를 옭아매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동시에 하루 속히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 조치를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따른 것이라고 잇따라 시사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