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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서부권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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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6  2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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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적격성 검토 결과
KDI “경제·공익성 미흡”
25일 열리는 점검회의서
市·SK에 수정의견 요구
市 “중요성 어필 총력전”


울산 울주군 ‘서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민자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제성’과 ‘공익성’이 미흡하다고 울산시에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점검회의에서 치밀하고 한층 강화된 논리를 펼쳐 KDI의 결론을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울산시는 KDI가 ‘서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중간점검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서부권 화물차휴게소는 지난해 10월 SK에너지가 울산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제안서에 따르면 화물차휴게소는 150억1000만원(국비 21억2000만원·시비 49억4700만·민간 79억4300만원)을 투입해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215 일원 3만4451㎡ 부지에 추진된다. 주차장 298대(화물차 263대, 소형차 35대), 주유소, 휴게동, 정비동 등이 갖춰져 화물차 운송 관련 종합서비스가 가능하다.

공사기간은 2020년 6월 착공, 2021년 준공 예정이다.

사업 형태는 BTO(Build Transfer Operate)로 준공과 동시에 울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SK에너지는 35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권을 갖는다. 연평균 수입액 89억4900만원, 지출액 75억8700만원으로, 실질수익률은 세전 5.43%, 세후 4.6%로 예측됐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KDI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검토 기준은 크게 ‘경제성’과 ‘정책성’으로 나뉜다. 경제성은 대비 편익(B/C) 비율, 사업방식 및 계획, 민간투자 추진 타당성 등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정책성은 공익성를 비롯해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과 상위계획 등에 부합하는 지 등을 따진다.

시는 지난해 연말 KDI에 검토를 요청했다. 중간점검에서 경제성 기준인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1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익성 또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이같은 검토결과를 울산시와 SK에너지에 통보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점검회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했다.

시와 SK에너지는 KDI가 도출한 논리를 깨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1062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330명의 고용효과 발생(지역주민 위주 우선고용), 화물운전자 복지수준 향상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예방 효과, 화물운송비 절감 및 불법 주·박차 해결, 물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물류 효율화 기여 등을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이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다”며 “KDI를 반드시 설득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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