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로 폐기물처리장 확대 골자
울산시, 중·장·단기 해법 일괄 제시
기존업체 처리비용 인하유도도 필요
울산시가 최근 국가공단을 비롯한 지역산업체의 최대현안인 ‘산업폐기물 대란사태’를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송 시장은 울산석유화학공단협의회에서 열린 울산시공장장협의회와의 간담회(6월24일)에서 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 중·장·단기 해법을 일괄 제시해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산업폐기물은 기업의 생산활동, 즉 제품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필수적인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국가공단이 두개나 있는 산업수도 울산에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그동안 특혜시비와 민원 등을 이유로 매립장 증·신설을 엄격하게 규제해오던 울산시의 폐기물 정책기조가 민선7기 들어 획기적으로 전환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시는 우선 처리업체의 매립용량 한계치에 대비해 140만㎥ 규모의 기존 매립장 증설을 허가해 단기적으로 눈앞의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이어 민간업체의 신규매립장 설치허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영개발’을 통해 매립장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도 강구하고 있다. 또 기업마다 매립장을 자가설치하는 방안도 지원하는 한편 주 수요층인 온산공단 입주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폐기물처리장 공동개발 후 위탁운영하는 방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토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산업체에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산업체가 특히 주목하는 방안은 울산시가 직접 매립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이다. 시는 이미 ‘산업폐기물매립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공영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시는 공영개발에 대한 타당성과 함께 구체적인 복안이 나오면 울산도시공사 주도로 계획수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영개발은 산업체 입장에선 폐기물을 적절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처리할수 있고, 울산시도 수익성이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면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매립시설은 짧아도 3~5년 정도는 걸리므로 공영개발에 대한 검토와 착수도 빠를수록 좋다.
울산은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2곳의 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학공단 등 기업체의 생산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밀집한 지역이다. 당연히 생산활동의 부산물인 산업폐기물도 다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느 도시할 것 없이 기업유치와 함께 기업활동을 위한 산업인프라 확충이 중요한데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울산의 기업은 경쟁력을 갖출수 없고, 설 곳도 없다. 때문에 공영개발방식은 울산시가 지역산업체를 위해 해줄수 있는 책임이자 의무, 최상의 인프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제에 울산시가 민간에 폐기물매립시설의 증·신설을 허가하면서 폭리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오른 현재의 처리비용 단가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처리업체들이 매립용량한계를 빌미로 단가를 속속 올리는 바람에 처리비용은 몇년사이 3~4배이상 올랐다. 3년전 t당 6만~8만원 남짓하던것이 지난해 t당 22만원 안팎, 올해는 최고 3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마저도 처리업체들이 부피는 적고 이윤은 많이 남는 폐기물만 선별적으로 받는 바람에 처리업체들은 ‘돈방석’에 앉은 반면 생산업체들은 지역내 반입을 못하고 막대한 운송비를 들여가며 타지 매립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울산시가 이번에 획기적인 산업폐기물 정책을 내놓았지만 당장 산업체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다. 단기대책마저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처리업체들은 3~4배이상 오른 가격을 받고있고 기업은 울며겨자먹기로 턱없이 비정상적 비용을 감내하고 있다. 지자체가 처리업체의 단가를 강제할 수 없겠지만 신·증설 허가때 행정지도나 공급확대정책을 통해 처리비용의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지역내 폐기물을 자체 소화하고, 외부의 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 울산시도 처리업체에 지역내 폐기물을 우선받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추성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