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확대땐 울산 피해 불가피

정부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응 촉구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은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고 규제 품목이 확대될 경우 울산지역 주력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단은 1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8개월만에 경제보복이라는 칼날을 꺼내 들었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 첨단소재 수출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라며 “규제 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움직임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병석 의원은 “울산에 주력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일부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만약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가 확대·시행될 경우 울산 자동차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또 “정치적 이유로 상대국에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바세나르 협약 등 국제 규범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경제와 무관한 사법부 판단을 이유로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은 상대국의 법치와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무례와 오만의 극치이자 최소한의 외교 양식조차 벗어던진 몰염치”라고 규탄했다.

이어 “울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정치 목적으로 휘두른 칼의 후폭풍은 반드시 더 날카로운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자국 기업을 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민중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종훈)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훈 시당위원장은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본이 해야 할 일은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근복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적반하장격 잘못된 행위에 대해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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