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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제법 위반주체는 오히려 일본…GSOMIA, 모든 옵션 검토”김현종 靑 2차장, 강제징용 관련 日담화 반박…“대법원 판결 무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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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0  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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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이런 점을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외교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법적 절차 등을 통한) 중재분쟁 해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악감정만 쌓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해 제시한 1+1안을 일본이 거부했는데, 다른 안을 제시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본의 안을 듣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에 제안한 ’1+1안‘이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어떤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닌가”라며 “양 국가가 다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건설적 대화를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양국의 국내적 정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은 7월21일 참의원 선거가 있고, 우리도 나름의 국내적 상황이 있다”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국익에 제일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참의원 선거 후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답해고,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자동 연장 문제를 이번 수출규제 사태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도 질문이 집중됐다. 

이 관계자는 ‘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이 협정과 수출규제 문제가 연계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발언은 상황에 따라 협정 자동연장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도 나왔으나, 이 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라”고 답했다. 

이어 ‘자동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재차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질적·양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 보겠다”며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관계없이 협정의 실익만 객관적으로 따져 자동연장외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초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상이 만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차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만나서 대화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건전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한하는)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안보실장과 대화할 것이고,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자신의 상대방과 다양한 이슈를 두고 얘기할 것”이라며 “다만 한미관계는 여러 이슈가 많다. 한일 간 경제보복 조치 프레임으로만 볼 수는 없고, 북핵 프레임만으로도 볼 수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교토의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서 발생한 불로 3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김 차장은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의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했고 고노 외상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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