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정치행정/외교
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규제혁신이 한국경제 난국 돌파할 열쇠”■부산서 ‘규제자유특구’ 주제 시도지사 간담회
“4차산업혁명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 강조
상징성 큰 규제개선과 일선 행정의 변화 촉구
지방정부의 선제적 실험·혁신적 도전 역할 주문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24  21:12: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문 대통령,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뒷줄 왼쪽부터 김희겸 경기행정부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닥친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국산화 등으로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 사례를 언급,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울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명절밥상 가장 뜨거운 화두는 ‘조국’
2
울산·부산 공동유치 원전해체연구소 예타대상으로 결론...예상 못한 관문…울산시 경제성 확보 총력
3
울산대학교 산학대학원,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강연회 개최
4
첨단소재·친환경에너지에 주력, 현대자동차, 미래 기술경쟁력 박차
5
기독교 지도자, 기자회견...“이 나라엔 평등·공정·정의 존재하지 않아”
6
[사설]KTX역세권 ‘자족형 신도시’에 대한 기대
7
현대중공업 임단협 4년 연속 연내타결 불투명
8
외국인 패싸움 등 추석연휴 사건·사고로 ‘얼룩’(종합)
9
울산지역 여야 정치권 추석명절 민심 청취
10
건물 노후 울주군 서생초등학교, ‘이전 신축’ 추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