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규제자유특구’ 주제 시도지사 간담회
“4차산업혁명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 강조
상징성 큰 규제개선과 일선 행정의 변화 촉구
지방정부의 선제적 실험·혁신적 도전 역할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닥친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국산화 등으로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 사례를 언급,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