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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문재인 대통령 “울산 보류 아쉬워 연내 2차 선정기회 있을 것”부산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울산시 특별전시부스 찾아
수소경제에 높은 관심 표명
宋시장 규제해제 필요성 설명
특구 지정 당위성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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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4  2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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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전 송철호 울산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울산이 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에 울산이 규제자유 특구에 선정되지 못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연내 2차 선정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수소경제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7개 규제 자유특구 전시관 외에 별도로 울산시의 요청에 의해 마련된 특별 전시부스를 찾아 수소경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송 시장은 울산전시관을 찾은 문 대통령에게 “UNIST에서 세계 최초로 CO2와 물로 수소를 생산했다”면서 “전기생산 시스템 개발, 대량생산 실증과정 등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소경제의 거점이 되고, 혁신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본보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게차용 수소연료 전지를 만들어 놓고도 쓸 수가 없다.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규제자유특구지역에서의 제외된 현실과 애로사항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사용 된다면 주행거리는?”이라며 큰 관심을 나타냈고, 이에 송 시장은 “전기차에 비해서 3배의 효율성을 갖고 있다. 울산의 각종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수소모빌리티들이 그런 규제에 걸려 있다”고 설명한 뒤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소형선박을 태화강에 한번 띄워보고 싶어도 개발만 해놓고 해수부 규제로 못한다”고 했다.

송 시장은 이어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이동식 충전소를 가져다놓고 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것도 규제에 묶여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송 시장은 또 “생산과 각종기기들에 대해 울산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다. 창원이나 광주, 충청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거점을 확실해 해주면 그것을 중심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송 시장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배석한 정부 관계자는 “물류 로봇, 지제차, 소형 선박등은 기술개발이 완료 되었으나 형식과 안전기준의 검증미비로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실증과정을 거쳐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시장은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의 규제자유 특구 지정에서 제외된데 대해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 시장은 “(오늘 참석한) 시·도지사들께서 머리카락 길이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운을 뗀 뒤 “지역주도 성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이 마지막 단계에서 수소규제 자유특구의 턱을 넘지 못했다. 다른 지역과의 협업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협업을 생각하고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송 시장은 이어 “거점으로 지정하고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협업을 광범위하게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에는 꼭 특구로 지정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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