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무난 통과 기대했지만
중기부 신청 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심사 대상 올라
실증 시제품 개발 등 요구
올 연말 2차선정에 재도전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4일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대상 8곳 중 7곳을 선정하고, 울산만 지정을 보류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세제 등을 지원해 기업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각종 실증을 거쳐 검증하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각 지자체로부터 특구지정 신청을 받았다. 울산시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제안했다. 핵심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물류 로봇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 지게차 운행 실증, 수소연료전지 소형 선박 운항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운영 실증, 대용량 수소 이송 시스템 구축 등이다.
사업비는 400억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다. 특구의 위치는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이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를 수소산업의 전진기지로 삼아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로 나아간다는 것이 울산시의 복안이다.
울산시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마지막 단계인 최고 심의·의결기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1월 울산에서 열린 정부 주도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은 수소경제 선도도시가 될 여건을 갖췄다”며 울산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송철호 울산시장도 곧바로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울산을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못박았다. 울산시는 울산 중심 수소전기차 생산기반 구축, 수소 융복합 밸리 조성(1000㎡ 이상), 수소 전문기업(200개 이상)과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수소·제조 저장능력 확대(5만㎥/hr 2개사 증설),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6만7000대), 수소 공급망과 충전 인프라 확충(배관 63㎞, 충전소 60개소), 수소 전문인력 양성(3개 대학 전문학과 설립), 수소산업 진흥기관 설립(한국수소산업진흥원 유치), 수소제품 안전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글로벌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10대 프로젝트도 마련했다.
중소벤처부의 규제자유특구 평가기준은 △위치 면적 지정기간 등의 적절성 △지역의 특성 여건 활용 정도 △혁신산업 또는 전략산업의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와 연계성(필수요소) △재원 확보방안 및 투자유치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필수요소) 등이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위는 1차 선정과정에서 울산만 지정하지 않고 재심사 대상에 올렸다. 규제자유특구위는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 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R&D사업과 차별화 되도록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가 즉시 가능하거나, 상용화에도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겠다’는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정 보류된 구체적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충실한 계획 보완과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2차 선정 시에는 반드시 지정받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