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 설명

법원행정처 건의 적극 당부

▲ 정갑윤 국회의원은 25일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을 만나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25일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과 차례로 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원은 구남수·남근욱 법원장에게 사법인프라 확대를 위한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울산 법조계 대표자로서 법원행정처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광역시 승격 22주년을 맞은 울산에 2014년 소년재판부 신설, 2018년 가정법원 개청 등의 결실이 있었지만 원외재판부는 여전히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울산에만 설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부산고법에서 진행되는 울산 항소심 사건이 지난해 말 기준 574건이며, 이는 원외재판부가 소재한 창원과 전주에 이어 세 번째”라며 “울산보다 항소심 재판이 적은 청주(558건)와 춘천(542건), 제주(297건)에도 원외재판부가 운영 되고 있고, 울산의 많은 시민들이 원외재판부 설치를 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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