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진주만 공습 자살폭격에 빗대
세계 상대로 한 경제전쟁 규정
도쿄 올림픽 개최 자격에 반문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이 ‘가미카제’ 자살폭격을 가한 1941년 ‘진주만 공습’에 빗대 일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재성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는 양국간 교역되는 1100여개 품목이 받을 영향과 추이를 면밀히 분석했다”며 “과장도 축소도 없는 수출품 정밀지도로 수평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계속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과 세계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 대가는 일본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면서 “특위는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일본은 경제침략으로 동북아 안보 파괴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며 “이번 경제침략의 최종 종착점은 한일 갈등을 증폭시켜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 망상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 경제질서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국의 피해마저 당연시하는 태도에서 가미카제 자살 폭격이 이뤄진 진주만 공습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한국에 충분히 사과하고 재정적 보상을 했다’는 일본 등의 주장에 대해 최 의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내년 도쿄(東京)올림픽도 거론, “과거사 인정과 진솔한 사과 없이 일본이 평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모욕하는 경제침략을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이같은 언급에 일본의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기자가 ‘자격없는 일본이 여는 올림픽이라면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냐’는 날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최 의원은 한국 내 일본 기업 불매 운동에 대한 정부의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을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는다”며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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