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9·19합의 폐기 등 요구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와
안보점검 국정조사도 촉구
황 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9·19 군사합의 폐기, 북한 제재 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 및 대북 제재 강화 등 4대 요구를 전달한 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지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환상적 수사와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고,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었음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응당한 대응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우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언급하고 “즉각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북한의 군사 도발을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군의 대북억지능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보붕괴 사태를 부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며 “또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안보 현실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