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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경상시론
[경상시론]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주체와 지자체의 역할울산지역 일자리 문제 해법 표류
사회적 대화로 구조적 문제 해결
노사간 실질적 노력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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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0  2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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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부진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울산지역의 일자리 문제는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기우일까? 이러한 지역고용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노사 주체의 실질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작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지역 주력산업의 노사 주체는 정례적인 사회적 대화는 고사하고, 위기극복 의지 또한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선업 위기지역 극복 상황에서도 경험한 바와 같이 대기업 원청과 노조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조정 대책 수립 및 지원은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대기업 노사, 협력사 대표, 비정규직 대표,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노사 주체가 지역의 고용 현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행 전략을 공유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례적 이해관계자 실무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기반 하에 산업별 임금체계 검토, 지역기업임금공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의 활동 등을 통해 지역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고용정책 지원주체로서 지자체 담당자의 역할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고용 정책 수립 등 조선, 자동차 등 고용안정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입,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취업알선,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망 등 관련 지원체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과도기적 형태의 고용 거버넌스를 지자체 스스로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산업부,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부 등 정부의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장려금 등을 분석하여 향후 도입 필요성이 있는 제도를 발굴하고, 지역의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계층별 및 실업자, 중소기업 등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지자체 일자리부서의 전략 기능 및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고용위기지역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위기극복 과정의 경험을 사례화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석유화학 등 기타 산업이나 지역 고용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자체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발생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산학정과 지역 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조선,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핵심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 양성 및 향상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는 경우에는 심리적 부담과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직단계에서의 전직훈련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재직자 대상 훈련의 보완이 필요하다.

실제 조선업 위기 이후 단기간, 임시직 인력공급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인력파견업체가 증가하고, 작업장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우려와 아웃소싱 인력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임금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합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최근 지역 경기 회복이 더디고 40~50대 제조업 중장년층 근로자의 퇴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전직훈련, 전직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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