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추경안 증액 심사
민주 “조속한 원안 처리를”
한국 “현미경 심사”로 맞서
北 미사일·러 영공침범 등
안보현안 정부 상대로 질의

▲ 자료사진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30일 여야는 97일째 장기 계류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안보관련 대정부 정책 질의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재경)는 이날 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추경안 심의에 착수한 예결위는 이날 현재 1차 감액 심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증액 심사를 종료한 뒤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 재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추경 처리가 늦어진 만큼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빚을 내서 하는 부실 추경’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또다시 ‘빚내서 추경’ 운운하며 재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유감이다.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은 이제 그만 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무려 4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했다.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결산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발행을 3조 6000억원으로 최소화했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틀 동안의 심사에서 추경안을 꼼꼼하게 살펴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 산불과 포항지진 지원을 확실히 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대신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세수도 마이너스이고,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우려된다. 이전 정권과는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국채발행과 관련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 아니다”고 했다.

여야는 또 최근의 안보현안을 둘러싼 날선 공방을 펼쳤다.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안보 현안질의도 이어졌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러시아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31일에도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를 각각 열어 안보 관련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운영위의 경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안보실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보수야당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에선 한국당이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폐기되기는 했지만 이미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정경두 국방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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