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별 출자현황에 따르면 재벌그룹이 출자총액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항목은 "동종 및 밀접한 관련 업종 출자"와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출자총액 6조2천743억원 중 적용 제외와 예외 인정 총액이 1조8천167억원으로 전체 출자액의 29%에 달했고 이중 동종 및 밀접한 관련 업종 출자와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가 각각 1조1천972억원과 805억원으로 전체 비규제 출자의 70%를 차지했다.

 또 LG는 출자총액 4조3천363억원 중 적용 제외와 예외 인정 총액이 2조3천973억원으로 전체 출자액의 55.3%에 달했으며 이중 "동종 업종"과 "외국인 투자기업" 항목이 각각 1조742억원과 1천58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SK 역시 출자총액 4조9천753억원 중 규제를 벗어난 출자가 2조1천237억으로 42.7%에 이르렀으며 이중 동종 업종과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가 각각 1조2천831억원과 4천43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 출자 등은 지난 2년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출자내역 공개와 관련,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판결을 존중하고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 및 대기업집단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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