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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성공적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인구유입·균형개발의 촉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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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1  2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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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방치됐던 울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이 하나 둘 완료되고 있다. 울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해왔던 큰 요소였다. 10~20년 동안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는 시위도 많이 했다. 그러나 아직도 울산에는 장기 방치 상태로 남아 있는 사업지구가 적잖다. 아무리 민간사업이라지만 사업이 잘 되도록 유도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울산의 균형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울산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잘만 하면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덕하지구나 서중지구, 망양지구 등은 기장, 해운대, 양산, 서창 등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다시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1년 사업을 시작한 망양1지구는 각종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다 지난해 초등학교 폐지 결정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망양1지구는 온산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이다. 온산공단 근로자들 중 많은 이들은 해운대나 기장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 일대의 생활 편의시설이나 쇼핑, 문화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아예 거주지를 옮긴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만하게 정리되고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제대로 들어서면 인구유입의 효과도 곧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덕하지구도 마찬가지다. 덕하지구는 신항만 입구에 위치해 있고 자유무역지구에 인접해 있다. 울주군 지역의 인구유입에 효자 역할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1년 시작된 웅촌 서중지구는 지난해 말부터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해 최근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중지구는 웅촌공단과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인구유입의 효과가 큰 지역이다. 특히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 서창의 인구를 웅촌으로 다시 흡수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의 일정부분을 공사비로 충당하는 민간사업이다. 사업장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대부분은 경기 침체와 조합 비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였다.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경우 지난 1월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까지 받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사업이지만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입는다. 반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잘 완료되면 인구도 늘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 그 과정에 행정기관의 역할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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