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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싱가포르·중국 다자회의 이례적 日비판 “백색국가 늘려야”방콕 ‘아세안+3’ 회의서 문제제기… 중국 “이런 문제 생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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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2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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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 제3국 비판에 日고노 ‘진땀…고노 4차례·강경화 3차례 발언하며 설전
태국도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서 ”미중·한일 무역 보복조치“ 유감표명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과 관련,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이례적으로 제3국들의 비판성 발언이 나왔다.

2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다.

일본이 이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두고 벌어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간 설전이 발단이었다. 

공동의장국인 태국과 중국에 이어 마이크를 건네받은 강경화 장관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엄중히 우려한다“고 유감을 표명하자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 통제조치는 ”필수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두고 한일 외교부 장관 간 공방이 펼쳐졌다.

강 장관이 ”주요 무역 파트너들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31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표현한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자 고노 외무상은 ”나는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고 맞받아친 것.

고노 외무상은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의 아세안 친구들보다 더 우호적이거나 동등한 지위를 누려왔고, 누릴 것인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더라도, 애초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아세안 국가들 수준의 대우는 받을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취지로, 이번 일본 조치의 맥락을 무시한 ’궤변‘이었다.

고노 외무상의 이 말이 도화선이 됐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선 한일 양국 간 공방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여겨졌던 회의는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발라크리쉬난 외교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아세안 국가가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이트리스트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나가야 한다. 신뢰 증진을 통해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게 공동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분히 일본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상대로 이처럼 직접적인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그러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도 가세했다. 그는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좋은 영감을 받았다‘며 ’아세안+3가 원 패밀리(하나의 가족)가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유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선의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는 후문이다.

대화가 아닌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발언권을 얻어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다시 쓰려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수출 통제는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제3국의 비판에 고노 외무상은 다소 당황한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노 외무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다.

강 장관은 회의를 정리하는 종료 발언에서도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관련 언급을 했다. 고노 외무상은 종료 발언에서는 인사말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잇달아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준비를 위한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태국 외교부 장관으로부터도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유사한 발언이 나왔다.

돈 쁘라맛위나이 외교장관은 미국-중국, 한국-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역 보복에 관한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의 조치를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인식한 셈이다.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장관은 EAS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큰 나라의 일방주의에 우려를 표명하며 싱가포르와 같은 작은 나라에는 다자주의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다시 한번 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한일갈등에 관한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등 13개국 외교장관이 모여 관련국의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를 논의하는 자리다.

통상 각 장관이 돌아가며 한 번씩 발언하고 종료되는데 이처럼 다수의 국가가 참여해 공방이 오가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고노 외무상이 4번, 강 장관이 3번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 분쟁에 한일 갈등까지 겹치면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한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의 결과문서에는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가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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