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방위·운영위서 '문제제기'…'친일 프레임' 경계도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정부의 '외교 실종'이 사태를 최악으로 이끌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다음 주 국방위원회(5일), 운영위원회(6일) 등 이른바 '안보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오는 7일 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경제보복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 참사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수수방관하다가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며 "대중의 반일정서를 자극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는 북한의 인질로, 경제는 일본의 인질로 만든 무능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정부를 몰아붙일 경우 '친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읽힌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여권의 친일 프레임이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정부 실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정부의 약점을 들추면 '친일'로 몰고 가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감정적 대응' 보다 '실효적 대책'을 제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진석 위원장은 여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일본의 정보위성을 통한 정보에 우리가 더 의존하므로 지소미아 폐기는 응징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손상하는 자해 카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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