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골고루 분포, 전면전 대비
‘日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도 검토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방침에 대응해 전체 일본 수출통제 가능 품목 중 10% 남짓한 159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품목이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중 관리 대상’ 품목을 업종별로 보면 화학 분야가 40여개로 가장 많다.
또 기존에 규제 대상에 오른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 등 설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등 업종별로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159개 품목 선정은 대일의존도, 수입액 등 계량적 기준과 함께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관련, 대부분 업종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경우 그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품목의 생산 차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장 ‘패닉’에 빠질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1차 분석이다.
그러나 일본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중요한 품목의 수출 허가를 질질 끌면서 ‘입맛대로’ 수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
정부는 대부분 업종이 골고루 159개 품목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일본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제한할 경우를 상정해 사실상 ‘경제 전면전’에 대비하면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마찬가지로 빼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 수출은 305억달러이고, 수입은 546억달러로 무역적자는 241억달러이다. 일본에서 비중이 큰 한국산 수입품목은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등이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한 ‘가’군(29개국)과 그렇지 않은 ‘나’군으로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지역을 분류해 별도 ‘다’군을 만들어서 일본을 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일본의 백색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었으나,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한편, 일본도 이번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는 것을 계기로 아예 ‘화이트국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 A, B, C, D 등 4개 그룹으로 수출대상 국가들을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그룹은 기존 화이트국가이고 B 그룹에 한국을, C그룹엔 비(非)화이트국가, D그룹엔 북한 같은 유엔 무기금수국가를 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