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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경상시론
[경상시론]엔트로피와 규제자유특구기업활동에 제약없도록 규제 해소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추진
수소산업 선도국가를 위한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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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2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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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공학박사

자연계의 자연법칙 중 아직도 변하지 않은 진리 중 누구나 들어보았거나 알고있는 대표적 법칙이 있는데 만유인력의 법칙과 열역학 법칙이다.

만유인력은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은 서로 간에 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러기에 법칙(law)으로 불리운다. 열역학 법칙도 마찬가지이다.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에너지의 형태만 다른 현상으로 바뀌는 것이지 총량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며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연현상은 자유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비가역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풍선안의 공기는 외부의 압력보다 높아서 외부와 평형을 이루고 싶어하지 스스로가 더 높은 압력으로 되어 풍선이 커지지 않는다. 뜨거운 음료는 시간이 갈수록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려고 하지 더 높은 온도의 음료가 되지는 않는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법칙으로 엔트로피 즉 자유도가 증가한다고 말한다. 광활한 우주도 현재까지의 이론으로는 점점 팽창하고 있다고 한다. 엔트로피가 큰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거스르기 위해서는 별도의 일을 하거나, 에너지를 가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높은 건물을 세우고 질서정연한 도로와 교통망, 세밀한 법을 만들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잘사는 나라,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 안전을 요구하는 시설일수록 더욱 규제가 많다.

요즘 세계 경제가 자유무역주의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선진국에서는 자유무역주의가 유리하기에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금의 현실은 경제이론이 뒤바뀌어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면 그 외의 많은 나라들은 미국을 위한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 의아해진다.

엔트로피가 낮은 쪽 다시 말해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가고 있는 듯하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열역학 제2법칙을 어기고 있는 것 같다.

대일무역에 대한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남이 잘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고 남의 약점을 교묘히 자국의 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기술성은 높으나 질 낮은 행위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시·도 지자체에서 규제가 되는 것을 검토해 정부에서 풀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서 심의과정을 통해 규제를 풀어주거나 일시적 허용으로 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엔트로피 즉 자유도를 높여 기업이 활동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안전에 대한 사항이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심의의 대상이 되었다. 울산의 경우 수소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결과만 보면 이번 7월말 1차 지정에서 선정되지 못하였다. 수소산업의 발전과 규제특구의 지정은 공감하지만 명확한 규제의 제시가 미흡했고 실증을 위한 준비가 아직 안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연구개발과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2차에 다시 준비하게 되었다.

국가간의 무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간 경쟁을 위해 규제를 풀어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발전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이다.

울산의 수소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수소산업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실증해 대량생산을 통한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지름길이다. 우리나라가 수소산업의 선도국가로 정상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 울산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한시적으로, 지역적으로, 엔트로피가 낮은 곳에서 점차 세계를 대상으로 엔트로피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산업 보호정책이다.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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