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1년간 공무원 정원 350명 넘게 증가한 1903명
소방직 포함땐 연간 인건비만 300억원 상당 늘어
취득세·지방소득세 급감 재정난에 긴축재정 준비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조직 확대 신중 경고
◇급속도 몸집커지는 울산시 조직
6일 울산시에 따르면 2019년 7월1일 기준 울산시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 1903명이다. 1년 전인 2018년 6월30일 기준 시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 1807명보다 1년동안 96명이나 늘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9명, 경제부서 확대개편 22명 등이 주된 이유다. 울산시는 다음달 조직개편을 통해 녹지정원국을 신설한다. 9명(3급 1명, 4급 1명, 5급 이하 6명, 지도직 1명)이 확충되면 일반직 증원규모는 115명으로 늘어난다.
개방직과 임기제가 늘었다. 개방·임기직은 2019년 7월1일 기준 76명으로 1년전 64명보다 12명 증가했다. 사회일자리에너지정책일자리특별보좌관 1명, 노동정책특별보좌관 1명, 영문작성 및 번역 2명, 신교통기획 1명, 공연기획 1명, 생태관광 1명, 시의회 5명 등이다. 2019년 7월1일 기준 울산시 소방직 정원은 1166명으로 1년전인 937명보다 229명 증가했다. 북부소방서 신설 64명과 정부의 소방직 확대정책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공무원 조직이 이처럼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시정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선 6기 4년간 증가한 공무원 정원은 총 199명으로 일반직 113명, 소방직 86명에 불가했다. 1년 평균 50명 수준이다.
직면한 울산경제의 위기극복, 신성장동력 육성, 늘어나는 환경과 복지 수요를 위한 불가피한 증원이었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울산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다. 올해 인건비는 당초예산 기준 2200억원이다. 지자체의 인건비는 지방세수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로 일부 메우기는 하지만 별 도움이 안된다.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산출기준에 따르면 1명 충원에 연간 9000여만원(임금, 복지 등)이 들어간다. 개방·임기제를 뺀 일반직 인건비만 연간 103억원이 넘게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소방직은 1인당 연간 8000여만원으로 산출된다. 183억원이 넘는다. 정부가 올해 채용한 소방직의 인건비 15%를 지원해 주지만 나머지는 시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재무구조 약화는 시민피해로
울산시는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주요 지방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울산시 예산담당관실은 최근 각 실무부서에 ‘예산을 아껴쓰라’는 공문을 보냈다. 줄이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세입이 세수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긴축재정 준비에 들어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방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매년 10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게 정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년 감소세다.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2018년 울산시의 취득세는 4332억원으로 2017년의 4778억원 대비 446억원 줄었다.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은 2018년 1월~8월까지는 51억원이 줄었지만, 9·13부동산 이후 여파로 주택거래가 크게 줄어 9월부터 12월까지 넉달간 395억원이 집중 감소했다는 점이다.
2019년도 지방세는 6월말까지 취득세가 2376억원으로 같은기간 2017년보다 114억원 줄었지만, 2018년보다 28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울산시는 특수요인으로 발생한 암수(暗手)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북구 송정지구가 암수다. 7000가구 규모의 대단위 송정지구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마치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분양실적이 올해 준공시점에 반영된 것으로 실물경제로 보면 지난 2018년보다 크게 줄은 것으로 계산된다.
울산시는 내년도 취득세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도 계속 감소세인데다 지역 대기업의 2018년 귀속분 법인소득의 감소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439억원이나 줄었다.
조선업 위기로 현대중공업의 법인소득세는 3년째 제로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하는 복지사업 확대 등 세출요인은 계속 늘어난다. 울산시는 2020년 지방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계산, 긴축재정이 준비해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전임 울산시 고위관계자는 “정책 자체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 조직의 몸집 키우기가 시정에 잠재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전임 시장들은 인력확대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울산시의 재무구조 악화의 피해자는 결국 울산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