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삼호교~상북 덕현천 추가
총 연장 41㎞ 국가하천 관리
하천·댐 홍수피해 예방 등
일관성있는 치수관리 가능
재해땐 전액 국비로 복구
예산 수천억원 절감 기대
울산 태화강이 내년부터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지고 치수안전도가 강화되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수천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부산국토관리청은 2020년 1월1일부터 울산 태화강과 부산 수영강, 경남 김해 화포천 등 영남지역 3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분류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태화강은 울산의 중심을 흐르는 총 연장 41.33㎞의 하천으로 지난 1982년 구삼호교까지 11.27㎞는 국가하천으로, 구삼호교~석남교까지 30.06㎞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관리돼 왔다.
울산에는 총 101개의 지방하천이 있다. 태화강은 수계에 60개 지방하천과 유역면적이 417.20㎢로, 울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내린 강우가 모여 바다로 흘러가는 주요 하천이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구간은 구삼호교~울주군 상북면 덕현천 합류점까지 29.74㎞다. 총 연장 41.33㎞ 중 41.01㎞가 국가하천으로 관리된다.
국가하천은 매년 일정규모의 국가재정 투자로 정비를 시행해 잘 유지·관리되는 반면 지방하천은 지방재정 여건상 상대적으로 예산투자가 적고 1970년대 후반 제방설치 후 부분적 제방정비를 시행하는 등 치수기능만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총연장의 3분의 2 이상이 지방하천으로 관리돼 왔던 태화강은 그동안 호우, 태풍으로 인해 제방의 피로도가 증가돼 매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내습당시 인근 공장은 물론 아파트 등 도심지가 침수돼 610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태화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관리되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강우를 대비해 하천관리에 대한 국가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문설계빈도 상향으로 치수안전도 강화,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2종시설물로 정기안전점검 시행, 보강공사 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하천정비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태화강 지류에 사연댐, 대곡댐, 대암댐 등이 있어 댐 구간의 홍수피해 예방 등을 국가에서 통합관리, 안전성과 일괄성 있는 치수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천억원의 지방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우선 내년부터 태화강에는 매년 유지관리비 30억원 정도가 국비로 지원된다. 현재 추진중인 태화강(석남사~상북교) 상류 8.2㎞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사업비 300억원이 전액 국비로 시행된다.
또 최근 이상기후를 반영, 지난 7월 환경부가 제정한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에 따라 태화강의 홍수량이 다소 증가된다. 제방 약 60㎞ 보축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1000억원 가량의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국비로 복구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태화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태화강에 투자될 예산이 다른 지방하천으로 투입될 수 있게 됐고 하천 재해예방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