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 3조3천억 목표

대정부 대처안 머리 맞대

5개 구군 주요현안 협의도

기재부 지역별 국비 2차심사

다음달 정기국회 넘길 예정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지역국회의원협의회(회장 정갑윤)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국비와 주요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대정부 대처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시와 지역 정치권이 7일 밝혔다.

이날 열리는 국비·현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편성예정인 500조원의 슈퍼예산안과 관련, 울산시가 기재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비 3조3000억원에 대한 대정부 대처방안을 비롯해 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 및 5개 구·군별 주요 현안협의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내년도 국비신청 규모는 전년 신청금액인 2조4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내년 4월 21대총선을 앞둔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비현안 협의에서 시가 확보해야 하는 국비외에도 지역구별 크고 작은 현안 및 국비확보와 겹쳐 있어 자칫 ‘민원성’ 어필에 비중을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시와 지역 정치권은 역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비현안 협의회에선 지역구별 현안 및 국비에 대해 전방위 지원을 요구하는 등 ‘총선 대비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이미 울산시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요구받은 내년도 국비에 대해 △편성가능 △적극 검토 △시도와 협의검토 △불가 등으로 분류하고 2차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2차 자체심사가 끝나는 이달말까지 종합 스크린 과정을 거친뒤 이를 9월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울산시는 내년도 국비총액 3조3000억원 가운데 복지, 환경 등을 제외하고 SOC사업을 비롯한 중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선 적극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미 기재부를 비롯해 유관부처를 상대로 협조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22일 지역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비 확보가 순조로운 항목에 대해선 사전설명으로 대체하되 난항이 예상되는 주요산업에 대해선 관련 리스트를 만들어 전방위 대처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내년도 국비는 이미 알려진 대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발표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예산을 포함해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농소~외동 국도 건설 외에도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북항사업, 서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송 시장이 적극 추진중인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역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에서부터 초당적으로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국비 확보 및 현안대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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