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하락의 원인’ 보고서
노동력·투자 감소 등이 원인
신성장 산업 부재 등도 지적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5%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연구원의 홍준표 연구위원은 이날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하는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추가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정의된다. 운동선수의 기초체력에 비유된다.

홍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 7.3%였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6%(1996~2000년)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3.2%(2011~2015년)로 가파르게 하락해 2016~2020년 2.5%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노동 투입 기여도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자본투입 기여도도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더 내릴 것으로 봤다.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 투자 부진과 자본축적 저하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고, 고령화는 생산성 악화와 저축률 하락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10%를 넘던 투자 증가율이 2010년대 1~5%로 위축됐다는 점도 들었다.

홍 연구위원은 “20여년 전과 비교해도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라며 신성장 산업이 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도 성장세가 위축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의 GDP 대비 규모에 비해 투자 성과가 낮은 데다 우수 인력이 국내보다 해외를 선호하는 현상, 규제 개선이 부진한 것도 생산성 측면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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