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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신고리 5·6호기는 제때, 안전하게 준공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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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1  2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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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봉 사회부 차장

당초 2021년 10월 예정이었던 신고리 5호기 준공은 2022년 3월로, 2022년 10월 예정이었던 신고리 6호기 준공은 2023년 3월로 각각 5개월씩 미뤄졌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따른 공사중단 때문이었다. 이후 5호기는 2023년 6월, 6호기는 2024년 6월로 각각 15개월씩 다시 준공이 지연됐다. 이번엔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빌미가 됐다. 이미 두 차례나 지연된 신고리 5·6호기 준공이 더 늦어질 상황적 요인이 발생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협력업체들이 발주처인 한수원과 시공사를 상대로 주52시간 임금보전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올 연말까지 말미를 두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근원적 대책은 쉽지않은 실정이다.

배수진을 친 협력업체들의 고충은 이해가 간다. 공론화 기간 중 약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근로자들이 대거 빠져나간 이후 숙련공 충원에 애를 먹었던 협력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이후 줄어든 근로시간에도 종전 수준의 임금을 원하는 숙련공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출혈을 감수하고 있다. 만약 한수원의 추가 지원이 없다면 당초 예상했던 인건비는 1차 준공 지연 시점인 2022년 10월이면 모두 소진되고, 이후에는 가욋돈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추가 지급총액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 인건비의 2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수원은 공기 연장에 따른 관리비 증가분 등 간접비는 보전할 수 있지만 직접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상승분은 보전해줄 법적 규정이 없다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역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채 사실상 문제 해결을 한수원과 시공사에 미루고 있다. 한수원으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아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시공사에게 희생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사정이 급한 협력사에 추가 인건비를 우선 지원한 뒤 한수원으로부터 보전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50인~300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다. 덩치가 큰 300인 이상 협력업체들도 늘어난 인건비에 버티다 못해 도산하는 판국에 영세한 업체들이 받는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렇다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비숙련공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다소 보전됐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줄어든 임금에 불만을 품은 숙련공들이 현장을 떠나는 일이 잦아졌다. 한때 전체 인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숙련공 비율은 현재 40%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비숙련공이 채우고 있다.

숙련공들이 떠난 자리를 비숙련공들이 메우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불거진 신고리 6호기 부실공사 논란이 그 예다. 협력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한정된 시간 내에 1분 1초라도 빨리 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숙련공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 부실공사 논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임금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은 또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는 원전공사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임금 지원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춘봉 사회부 차장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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