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8월의 ‘청문정국’ 막 올랐다
장관후보 4명 등 7명 대상
이달 하순께 릴레이 청문회
조국 둘러싼 공방 치열할듯
與, 9월국회 전 마무리 방침
野 “독선 인사” 보이콧 고려
이에 따라 이번 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10명의 장관급 인사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7명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른다.
청문회 대상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릴레이로 개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 8·9 개각 단행
이번 개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64)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58·행정고시 30회) 전 차관을 각각 발탁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64)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공정거래위원장엔 조성욱(55)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58·행시 27회)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58·사법고시 40회)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각각 낙점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63·육군사관학교 46기)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에는 외교관 출신의 초선인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74)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각각 발탁됐다.
반면 강경화 외교·김현미 국토교통·박능후 보건복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은 유임됐다. 교체된 유영민 과기부 장관, 현역 의원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8·9 개각은 총선차출용으로 해석된다.
◇인사청문회 與 “이달내 마무리” 野 “보이콧 고려”
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인 7명 가운데 조국 후보자를 두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적임 인사라며 ‘최대한 빠른 통과’를 이번 청문정국의 목표로 하고있다. 9월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신속하고 무탈하게 완성해야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독선적 부적격 인사라며 청문회 보이콧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청문정국 장기화를 예고했다. 특히 한국당의 거센 반대에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우선시되는 법무부 장관에 가장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조 후보자를 앉힌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이밖에 진보 성향이자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