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울산시가 기재부에 신청한 ‘2020년 국가예산 현안사업’ 자료에 따르면 먼저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비 5조8405억원 가운데 울산시는 내년도 사업비로 3960억원을 신청한 반면 국토부가 기재부에 협의한 결과 10분의 1도 채 안되는 332억원만 반영돼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특별조치로 정부차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234억원 가운데 사업추진 원년에 반드시 필요한 300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1억원만을 반영키로하고 기재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만을 발표해 놓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사실상 숟가락만 걸쳐 놓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농소~외동 국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총사업비 1699억원 가운데 시는 100억원을 신청했는데도 국토부와 기재부는 2억원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경우엔 총 2333억원 사업비 가운데 시가 42억원을 신청했고 고용노동부안 역시 42억원 전액을 반영키로하고 기재부와 협의중이어서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4조6456억원 가운데 시가 1111억원을 신청한 울산신항 개발은 해수부가 1111억원을 전액 반영키로하고 기재부와 협의중이어서 시와 정치권이 막판까지 철저한 관리모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총사업비 511억원이 투입되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오는 10월18일 정부의 공식 선포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국가정원으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첫해 운영관리비로 시는 30억원을 신청했으나 산림청은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기재부에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총사업비 107억원이 투입되는 태화강역 환승센터 구축비는 시가 32억원을 신청해 국토부가 전액 반영키로 하고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다.

총사업비 360억원이 투입되는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구축비는 시가 37억원을 신청해 산자부가 전액 반영키로하고 역시 기재부와 심의중에 있다.

또한 총 사업비 440억원이 투입되는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비의 경우 시가 44억원을 신청했고 산자부가 전액 반영키로하고 기재부 내부 심의가 진행중이다.

반면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구축비 40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무반응’상황이고, 동해선 송정역(가칭)연장운행·철도개선 사업비 70억원 역시 내년도 국비지원이 필요한데도 국토부는 미적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와 지역정치권의 전방위 대처는 물론 국회 예결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활동이 중요해진 가운데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울산시와 지역국회의원협의회의 국비·현안 간담회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