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본 경제침략 철회 촉구 성명

울산시의회 의장 등 전원 참석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대응 성명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 전국 지방의회가 12일 한 목소리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 행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등은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행위”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하고,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또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적 성격의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한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펼치는 불매운동 등을 지지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피해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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