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표와 회동서 촉구
“청와대가 도덕성 검증후
국회에선 정책 청문회를”
野, 외교·안보현안 쓴소리
이해찬 “국회 역할 중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대해 “청문회를 열면 어느 정당은 후보자에 대해 인준하자고 하고, 어느 정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청문회에서 국회 뜻이 정해지면 임명권자가 거기에 반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뜻이 확실한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5당 대표들께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금 상황이 아주 엄중하다.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를 했고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환율도 많이 올랐다.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최근에는 모욕과 조롱까지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당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안보정책을 바로잡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외교가 실종됐는데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외교 능력을 보일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정치권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왜 굳이 임명하느냐. 국론 분열, 정치권과 국민의 편가르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반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8·15에 정부의 ‘문재인 독트린’이 나와야 한다”며 “단순히 한일 경제전쟁뿐 아니라 한일, 한미, 남북, 한중, 한러 4강의 이익이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국가 이익을 어떻게 보전할지 국민적 컨센서스를 위한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신속히 국회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그 자리를 통해 첫째로 아베정권 경제침략에 대응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5당 대표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