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비리 대부분 외근서 발생
관련부서 근무자 개인비리 등
첩보수집 강화 필요성 제기
사전 적격성 심사도 갖춰야

내부공익 신고제도 활성화를
신고자가 내부배신자가 아닌
공익신고자란 인식 생겨나야
올 9~10월께 2차 토론회 예정

“경찰 유착비리는 일부 특정 수사부서의 권력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다.”

최근 서울 강남의 버닝썬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경찰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경찰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직 경찰을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경찰 입문단계부터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내부감시망 강화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13일 울산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와 교수, 시민사회단체, 협력단체 등 시민 30명을 초청해 경찰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찰 유착비리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경찰부패 직·간접 경험사례와 유착비리 근절 및 경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쏟아낸 가운데 전 울산경찰로 몸담고 있으면서 경찰 내부를 잘 아는 박태권 울산시경우회 사무처장의 발언이 관심을 모았다.

박 사무처장은 버닝썬 등 일련의 사건 등으로 빚어진 현재 경찰 조직에 대한 질타 여론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결코 경찰 개개인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경찰 내부 제도나 장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 유착비리를 보면 90% 이상이 외근부서에서 발생한다. 수사·단속을 담당하는 특정부서의 일부가 권력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며 “경찰 내부에서 이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이들에 대한 개인비리 등 첩보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해당 수사·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체계가 갖춰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울산경찰이 토론회 개최의 이유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유착비리 발생 원인으로 ‘수사·단속 담당자의 재량의 폭이 넓고 감시가 느슨해 유착이 개입할 빈틈이 많다’고 스스로 진단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박 사무처장은 또 “내부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되, 신고자가 내부의 배신자가 아니라 공익신고자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애정어린 충고도 잊지 않았다.

경찰 입직부터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참석자도 많았다.

이영주 울산흥사단 사무처장은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입직한 경찰들이 변하고 부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렴·사명감·봉사·희생정신을 함양하는 교육 등 경찰이 되기 위한 수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울산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박영선 변호사도 “경찰은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기업보다 징계강도가 강함에도 계속 유착비리가 터지고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신참뿐만 아니라 고참까지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징계에 대한 안내가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부패·비리사건 발생 시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과 단발성 토론회로 그치지말고 경찰과 시민 사이의 소통의 장이 계속돼야 하고, 토론회 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

박건찬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이 스스로 부패를 근절하려는 실천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 치안정책에 반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공감받는 울산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9월 또는 10월에 또다른 시민들을 초청해 2차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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