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고속도로·산재 공공병원 등
예타 면제 사업은 뚝 떨어진 열매 아냐
울산시민·정치권이 몇년간 공들인 결실
‘열매는 달지만 인내는 쓰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린 뒤 물과 영양분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치는 등 짧지않은 시간 동안 정성껏 공을 들여야 맛있는 사과 하나, 배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현안과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과정도 앞서 말한 자연의 이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열매가 없듯, 우리사회의 복잡한 문제들도 갑자기 해결되지는 않는다.
2019년 1월29일 지역사회가 들썩였다. 오랜 울산광역시의 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재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것이다. 울주군 두서면부터 북구 강동동까지 총연장 25.3km, 왕복 4차로로 건설되는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침체된 울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8964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9053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2조115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공공병원’ 역시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울산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인프라다. 지역내 대규모 화학단지, 공장 등이 들어서있는 만큼,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의료공공성 강화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이다. 총사업비는 3550억원 수준이다.
필자는 지난 7년동안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산재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나름 힘써왔다. 지난 정부시절이던 2014년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첫 발을 내디딘 해였다. 당시 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예타대상사업 포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 바 있다. 마침내 2014년 11월30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예타 대상에 포함되며 국비사업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산재공공병원 역시 필자는 2013년 7월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기재부 예타신청 이후 2015년 1월23일 국회에서 산재모병원 KDI예타 진행상황 점검, 2016년 11월1일 20대국회 첫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비 예산반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해 10월26일 열린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의 감사반장으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차원의 관심과 힘을 보탰으며 같은 해 11월9일 국회 예결위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기본설계비 100억원과 울산 공공병원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250억원의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필자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도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재공공병원 설립에 많은 힘을 보탰다.
이처럼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울산 산재공공병원의 예타 면제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열매가 아니다. 수년 동안 울산광역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합심하여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물과 영양분을 주며 공들여온 시간과 노력의 결실이다. 누구든 혼자서 다 일구어낸 듯 홍보할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두 사업의 ‘예타 면제’는 이제 시작이다. 도로가 놓이고 병원이 들어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다시 힘을 모아가자고 서로를 독려해야 한다. 비로소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재 공공병원이 온전히 들어서는 날, 정치권이 서로의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