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등 '임기 제한' 폐지, 반장은 아예 없애는 추세
[경상일보 = 연합뉴스 ] "몇차례 재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곳곳이 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행정업무를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통장·반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17일 경기도 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통·반 설치조례에 따라 주민 중 통장과 반장을 위촉하고 있다. 이들은 민방위 통지서 전달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동사무소 직원들의 각종 업무를 보조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자가 없어 곳곳의 통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다. 통장의 역할을 일부 보조하는 반장의 경우에는 구인난이 통장보다 더 심해 이미 일부 시군은 아예 없앴거나 점차 없애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통장 정원이 504명이지만 현재 26명이 공석이고, 성남시도 1천347개 통 중 통장이 공석인 곳이 141개 통(10.5%)에 달한다.
안산시 역시 통장 정원은 1천198명이지만 현재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 통장은 1천155명에 불과하다. 43개 통의 통장이 없다.
부천시도 통장이 708명이 있어야 하나 현재 699명만 위촉돼 있고, 안양시의 현 통장수는 정원 574명의 93.7%인 538명에 불과하다.
반장의 경우 더욱 부족해 안산시는 전체 3천337개 반 중 88.1%인 2천940개 반에 반장이 없다.
안양시 역시 반장 정원이 3천226명이지만 현재 9.1%인 292명만이 위촉돼 있다.
통·반장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활동비와 비교해 업무량이 많은 데다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할 경우 주민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활동에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지자체들은 보고 있다.
또한 이사 등으로 한 지역 거주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이웃간 교류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통장들은 매월 20만원의 활동비와 연간 두차례 20만원의 명절 상여금, 매회 2만원의 회의 수당을 받고 있다.
반장의 경우에는 매년 두 차례 명절에만 5만원을 받는 상황이다.
통장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안양시는 통장 위촉 기간이 최대 6년이지만, '2회 이상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기존 통장의 위촉 기간을 6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2014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성남시도 통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통장들의 수당과 명절 상여금을 30만원씩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반장은 부천시가 2017년 초 아예 없앤 가운데 다른 지자체들도 2016년부터 공석이 생길 경우 추가 위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차 폐지해 나가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시골의 경우 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장이 없는 곳이 많지 않지만, 도시지역의 경우 통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통장들이 없으면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