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에
사모펀드·위장전입 문제
친동생 위장이혼 의혹도
與 ‘무사통과’ 당력 집중
한국당은 자진사퇴 요구
여야는 이미 오는 29일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날짜를 이번 주 중 확정하기 위한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게 심각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 후보자 전원의 청문회 무사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인사청문 정국 하이라이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따라서 다른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이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이다.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사노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당은 “국가전복을 꿈꾼 인사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총재산(56억4244만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청문 정국을 달구는 소재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씨는 2017년 11월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고,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조씨가 소유 중인 또 다른 부산 빌라에 살고 있다. 이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 당시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남겼고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이를 갚을 의무가 생겼는데,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배우자가 거짓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면서 다른 후보자 6명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조 후보자에 이은 제2타깃으로 두고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