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유한국당 정갑윤의원(중구/국회 법사위·예결위원)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울산의원 무엇을 준비하나
지역 미래 먹거리 사업과
태화강국가정원 예산 총력
사법기관 이념화 검증 초점
기업활력 위한 세제법 역점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9월1일부터 100일간)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준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 3년차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방위 검증과 함께 21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일(12월17일)과 여야 정치권의 공천 로드맵과 맞물려 있어 벌써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및 예결위활동과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지역현안 대처 등을 살펴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며 국회 예결위원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의 총체적 혼란 속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그래도 ‘정치가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국민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소신에 입각해 충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장 시급한 서민경제 안정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미 실패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진키로 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두 번째 예결위원을 맡아 책임이 무거운 만큼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이 원활히 해결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을 설득하고 필요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도 지역 성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울산 국비 2조원이라는 성과를 이뤘고, 올해도 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발전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같은 예결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도 ‘협업’을 통한 국비확보를 약속했다.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사법기관의 이념화를 집중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 사법기관의 이념화는 국민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타락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및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및 법안 주요 처리와 관련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국가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성장·발전 없이는 국가도 번영을 이룰 수 없음은 자명하다.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인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제도는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 기술력이 보유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라고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 요건완화 △기업 접대비 상향 △해외 유턴기업 지원 △창업기업 과세특례 연장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기로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