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얼마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남북 및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선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경제를 실시하여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것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상인것 같다.
군에서 사격을 할 땐 반드시 교관의 구령에 따라 사격을 실시하며 사격 후에는 자신의 표적지를 확인하는데 사격은 1발을 하였는데 표적지에 두 개의 탄흔이 발견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사수가 자신의 표적지가 아닌 동료의 표적지를 자신의 표적지로 오인한 채 사격을 한 결과다.
만약 남북한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개시하면 일본을 바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은 아니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가진 기술이래야 핵무기와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이 전부며 그 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은 아마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국가경쟁력이 비례해서 발달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일정기간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은 통일독일을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통해 일본을 극복한다는 발상은 실패가 증명된 햇볕정책을 재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섭은 정상적인 외교적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약속파기는 물론이고 북한이 연락을 취하지 않는 이상 대화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 북미협상에 대한 진척이 없는 것은 북한이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략일 테지만 근본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은 바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남북이 경제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등에 업힌 손자의 환갑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무모한 대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편 가르기와 기득권 확보를 위해 이전투구가 일상적이다.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엔 관심조차 없어 보이며 대책없는 상호비방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미국이 방조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과 체결한 군사기밀공유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만약 취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어떤 결과를 맺어도 하소연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이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의 발사를 두고 미국과 상관없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생명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사항이다.
북한의 잘못에 대하여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한 채 오로지 북한의 처분을 기다리고 북한에 올인하는 정책은 돌아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선장과 다름없는 현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선조들의 끝없는 투쟁과 희생을 통해 물려 받은 유산이며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후손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인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동족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하는 인륜과 경우 그리고 원칙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길 바라는 북한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발상으로 일본을 극복하겠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고 말겠다는 객기에 불과하며 상대의 과녁을 자신의 과녁이라 우기며 사격을 하겠다며 우쭐대는 현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손자병법이 우연히 나온 게 결코 아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 착각이 국가와 민족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생각을 바꾸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호경 울산시 남구 신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