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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늙는 울산…2029년엔 5명중 1명은 노인‘실버시티 울산’ 피할 수 없다면 건강하게 준비하자 (상) 코앞에 놓인 고령사회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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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0  2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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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심상찮다. 국가통계포털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울산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8년으로 전국 평균 26년보다 무려 8년이나 앞선다. 아직은 ‘젊은 도시 울산’이라는 타이틀을 안고 있지만, ‘고령 도시’가 머지 않은 미래로 다가와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수용할만한 정책이나 도시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보는 세차례에 걸쳐 울산지역 고령화 속도와 지역 노인요양시설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다가올 ‘초고령도시 울산’에 어떻게 대응해 나야가 할 지 방안을 모색해 본다.

울산 2011년 고령화사회 진입
2029년 초고령사회로 급속 진행
사회기반시설·복지정책 태부족
노인 상당수가 요양시설에 의존
맞춤형 치료와 돌봄 아직 미흡
제역할 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


◇초고령사회 대비할 시간 ‘촉박’

2029년이 되면 울산지역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울산은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 현재 11.1%까지 올랐다.

울산발전연구원의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울산의 대응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2023년에 고령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의 14% 이상), 2029년에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 걸렸고, 유럽지역 국가는 100년가량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촉박하다.

전국병원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현재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비율은 1804개와 1562개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며, 병상수도 31만개와 30만개로 나타났다.

그런데 울산의 경우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7224개로 일반병원의 병상수(6914)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요양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 수요가 급격히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대상 의료복지 확대 절실

이처럼 지역 인구의 고령화에는 이미 가속도가 붙었지만, 이를 수용할 사회 기반 시설이나 노인복지 정책은 부족해 시민 체감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한국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노인 돌봄 비용 등 공공 지출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 의료비 적정성 등 의료 체계 개선과 복지·요양·보건의료의 연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로 인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살률이 2011년 이래 지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의 노인들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 주된 원인은 ‘건강’이었다. 61세 이상에서 육체적 질병 문제로 인한 자살이 45.5%에 달했고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29.9%로 뒤를 이었다. 경제생활 문제는 9.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 노인 자살이라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복지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병원·복지시설 요양 의존 비율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가정 내 부양기능은 약화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병원·복지시설 요양에 의존하는 노인 비율이 절대적이다.

2017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22개월(661일)에 달했다. 노인이 죽기 전 평균 2년 가량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보낸다는 의미다. 2016년 593일 대비 약 2개월 증가했다.

또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산·울산·경남지역 노년의 삶’ 보고서를 보면, 2017년 기준 울산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1만6633명이며, 이중 1326명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고, 124명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지낸다. 재가노인지원이나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받는 노인들도 1462명이었다.

이렇듯 상당수의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노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무엇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간병시스템이다. 간병시스템 개편이 시급하지만, 사회정책과 요양시설 경영문제 등으로 쉽지 않다.

요양병원은 간병이 제도화되지 않아 사적 간병인을 이용하면서 간병비 본인 부담이 크고 비전문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원은 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고 있지만, 대다수 요양원이 교대근무를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론 인력배치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지역 요양병원 관계자는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이나 시설이 본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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