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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급격한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사회를 위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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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1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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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내버스업계가 버스 요금을 46%나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현재 요금(카드)은 1300원인데, 여기에 600원을 더 받겠다는 것이다. 물론 조합측과 울산시는 요금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울산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측의 무리한 요구안은 시민들을 여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울산은 사상 유례 없는 불황에 빠져 있다.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앞날이 안갯속이고 상인들은 장사가 안돼 아우성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시내버스조합이 과도한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자기 잇속만 챙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버스의 이용객은 대부분 학생과 주부, 노약자들이다. 노인들은 요금을 안내도 되지만 매일 등교와 하교를 반복하는 학생들에게 버스 요금은 큰 부담이다. 이 돈은 대부분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 요금이 갑자기 인상되면 사회적인 파장이 적지 않다. 버스요금을 중심으로 목욕료, 이발비, 각종 서비스료가 다 올라가고 심지어 자장면 값까지 들썩인다. 안 그래도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진 울산에 시내버스 요금이 50% 가까이 올라간다면 시민들의 심각한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버스요금이 오랫동안 동결됐고, 승객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이 조합측의 요금 인상 이유다. 이같은 요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터무니 없는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 강원도 등 다른 지자체들은 200원 전후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지자체마다 사정이 있을 것이지만 전국 어디에도 갑자기 50% 가까이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없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순리다. 서민들이 예측가능한 선에서 요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인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은 그 동안 요금 인상을 150원 전후로 해왔다. 조합과 울산시는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하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트램,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자동차, 시내 골목길을 누비게 될 전기 자전거 등 공공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앞두고 기존의 시내버스와 공존하는 방법과 버스 요금의 궁극적인 해법이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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