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울산의원 무엇을 준비하나
(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남구갑/국회 행안위원)
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정상추진 위해 만전
소방인력과 예산 확보에 최선
울산 물부족 문제 해결 노력도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준비와 관련, “지난해 각고의 노력으로 성사시킨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고, 울산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민생과 안전 강화에 필요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들을 주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행정안전위 한국당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울산시민의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취약한 소방환경을 예로 들었다.
울산은 국가 최대의 국가산단이 밀집해있어 대형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울산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와 관할면적이 각각 1092명, 1.0㎢로 광역시 최고 수준으로 소방차 평균 도착시간은 10분7초로 최하위에 불과하다. 특히 소방력기준 대비 현장인력 부족율이 33.2%에 달해 광역시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 조속 해결과 함께 소방인력을 충원하고 소방장비, 시설 등을 보강할 수 있도록 소방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0일부터 본격화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자치 경찰제’ 등 지방분권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날카롭게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현미경식 검증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 등의 장이 자리에 걸맞은 역량과 비전,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법제화하는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의지 제고를 위해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에서 ‘물 부족 문제’ 관련 토론회를 열었던 이 의원은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지금이 울산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 강조하며 120만 울산시민의 식수와 석유화학공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울산시와 함께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샅샅이 파헤쳐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