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R&D) 투자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원이 투입되는 3개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실시하게 돼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8월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국내 산업이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