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체에 맡기기로
郡, 내달 초 착수 방침
타당성 확인시 사업 재개
3자 공모방식 통해 결정
지난해 6월 낙동강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부동의로 좌초 위기에 빠졌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사전절차가 본격화된다.
울주군은 대명건설의 민간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민자적격성 분석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울주군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분석한 뒤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2001년 3월 사업추진 결정 이후 19년 동안 답보상태에 빠진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공공기관 및 지방연구원에 설치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아닌 민간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군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등을 검토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치된 울산발전연구원 및 부산·경남권역의 지방연구원 등을 접촉했지만 업무 과중 및 조직 정비 미비 등의 이유로 수행을 거부함에 따라 용역을 민간 업체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발주가 의무지만 케이블카는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지침’에 준하는 분석을 수행하면 되는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군은 다음 주께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한 뒤 9월 초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용역 기간은 2개월이며 용역비는 5000만원이다.
용역에서는 사업 개요 및 사업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도 확인한다.
사업제안서에 따른 총사업비와 운영비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용 수요 및 편익 산정에 대한 검증을 거쳐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한다.
민자 적격성 분석을 통해 재무적 분석을 검증하고 정책적 타당성과 사업 종료 후 울주군 이양 및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도 검토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11월 초 용역이 완료되고 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3자 공모방식을 통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산악 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한 뒤 사업을 본격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명건설이 제시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민·관 공동 개발로 총 사업비 517억원이 투입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적용해 최대 30년간 운영한 뒤 소유권을 울주군에 이관하는 방식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