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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무역
韓 지소미아 종료…日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내부절차·국제여론 악화 우려
日, 추가규제 대신 관망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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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5  21: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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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이 28일 대(對)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조치 시행시 추가로 개별품목 수출규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사태를 추가로 악화시키기는 내부 필요 절차와 국내외 여론 악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과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들어가 개별품목를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백색국가 제외 법령에 관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을 개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이어 또다시 시행세칙을 고쳐야 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민수용품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업자가 군수 전용 의심이 있다고 미리 신고하거나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당한 근거를 갖고 통보해야 한다.

이런 사전 절차가 필요한 데다 앞서 3대 소재 품목을 수출 규제했을 당시 ‘신뢰 부족’ 등의 불분명한 근거를 댔는데 이번에도 의견수렴 없이 그렇게 하기는 일본 정부에도 절차상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 제도 시행과 함께 곧바로 추가 규제품목 발표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론상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군수 전용 가능성의 비전략물자 민수용품에 대해서 목재와 농수축물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을 개별허가(심사 최장 90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장 28일이 아니더라도 일본이 이후 언제든지 또 다른 조치로 한국을 괴롭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뒤이어 추가 규제를 발표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자 명백한 보복조치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을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4~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등 해외 일정을 감안할 때 28일 추가 규제 발표는 다소 무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이 7월초 대한국 수출규제를 기습 발표한 것에서 보듯 사전에 정교한 계획에 따른 공격을 전격적으로 취하고는 예상에 없었던 대응에는 ‘치고 빠지기’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 사회, 문화 부문까지 ‘총력전’으로 나오는 상황이 일본에 버거울 수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만 해도 당초 일본의 예상 시나리오 안에 있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주재 경험이 있는 산업부 당국자는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 정도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계는 지소미아 종료로 자칫 한미관계도 악화해 안보문제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지고 한일 간 갈등 악화로 수출규제 품목이 대거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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