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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무역
일본 규제시 ‘위험품목’ 대일수입액 8% 차지산업연구원, 정책 세미나
반도체 등 IT 부품산업 생산
공작기계·로봇산업 등 악영향
거래처다변화로 독과점 붕괴땐
日 산업 기반 약화 부메랑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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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6  2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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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가 어렵거나 대체하더라도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리는 품목은 전체 대(對) 일본 수입액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국내 수요기업은 대일 중간재 수입이 끊길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의 신뢰성 상실로 거래처 다변화가 이뤄지고 일본 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붕괴하면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국 산업의 기반을 약화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무역통계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일반기계 및 부품, 정밀화학 등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험품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험품목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하기 힘든 품목’(S1)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려 당분간 영향이 불가피한 품목’(S2)을 말한다. 이들 품목의 지난해 대일 수입액은 43억달러로 대일 총수입액의 약 8%를 차지했다.

1차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S1에 들어가지만, 무역통계의 한계상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S1과 S2 모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특정 소재·장비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같은 IT 부품산업 생산이 영향을 받고, 기계장비 핵심 부품 역시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공작기계, 로봇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컴퓨터, 가전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실장은 “수출규제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일차적으로 중간재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차적으로 그 중간재가 투입되는 최종 수요산업 생산에 영향이 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성으로 소외당하던 국내 소재업체는 이번 수출 규제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혁신성장연구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은 이차전지가 38.2%가 가장 높았고 반도체 13.7%, 기계 12.3%, 휴대전화·통신장비 7.8%, 석유화학 6% 등이 뒤를 이었다.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은 ’영향을 받는다‘는 답변이 5% 미만으로 낮았는데 이는 수요기업의 정책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산을 대체할 수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은 기계·조선이었고 반도체는 ‘낮은 품질의 대체’부터 ‘대체 불가’‘까지 인식 차가 컸다.

자동차, 조선은 3개월 이내, 휴대전화·통신장비는 6개월 이내, 철강은 최소 1년 이내의 대체재 확보 기간이 걸렸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은 대체 소요시간이 최소 1~2년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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