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CEO 세무지능 높이기 - 손준길 세무법인MG 본부장
전문가 경험치로 왜곡 가능
CEO가 대책 세울 지식 필요
AI의 사전 분석 통한 조치로
세무조사 대상자 감소 추세
대상 되면 더 집요하게 추적
경상일보 제1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2강은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CEO가 갖춰야 할 세무지식은 무엇이며 최근 세무조사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지난 26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강연은 손준길 세무법인MG 본부장이 ‘CEO 세무지능 높이기(올바른 재무제표 검토방법)’를 주제로 진행했다.
손 본부장은 CEO가 왜 세무지능을 높여야 하는가에 대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숫자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 회계와 재무란 ‘현실’이 아닌 ‘현실의 반영’이다”며 “해석하고 조합하는 전문가들의 배경과 경험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정보를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자료를 정정하거나 수정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CEO가 세금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본부장은 강연에서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과세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 어떠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또한 매출채권, 대여금 및 가지급금, 고정자산, 유가증권 등 계정별 조사국의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했다.
분석사례를 보면 1999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인 A업체의 경우 반도체장비 제조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A업체는 2008년 B공장에 제품을 공급한 이후 141억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83억9500만원의 매출채권을 계상했다. 결국 이 거래는 매출 발생액과 매출채권 증가액이 동일하지 않아, 차액은 가공 계상했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게 됐다.
또 손 본부장은 기존 사람에 의한 세원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로 전환된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분석기법이 도입되면서 달라진 세무조사 트렌드를 설명했다.
그는 “TIMS에 의한 빅데이터가 축적되면서 해당 사업자의 6촌 이내 혈족에 대한 자료까지 디테일한 정보조회가 한 번에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조사관이 하던 작업을 빅데이터가 알아서 분석하는 것”이라며 “AI가 사전에 분석해 조치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한 번 대상자가 되면 조사가 더욱 깊게 파고드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