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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울산 2020년 국비 2조5천억 확보…역대 최대지난해보다 26% 늘어나
신규 114건 1169억 반영
태화강국가정원 운영비도
국회 심의단계 등 거치면
3조 달성 실현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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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2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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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울산광역시는 역대 최대규모인 2조500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날 2020년 국가예산 정부안에 2조4978억원을 반영해 민선 7기 들어 2년 연속 국가예산 2조원대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국가예산 정부안 1조9809억원 대비 5169억원(26%) 증가한 것이며 역대 최고액인 2017년 2조3159억원 보다 1819억원 많은 수치다.

시는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과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예산을 고려하면 최종 국가예산 규모는 3조원대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정부안에 확보된 예산 지키기는 물론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 반드시 3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114건 1169억원 반영

울산시 국가예산을 보면 우선 신규사업이 2019년 정부안(48건 535억원) 대비 634억원이 증가한 114건 1169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3대 숙원사업으로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51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42억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30억원) 사업비가 새로 반영됐다. 예타면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반영된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구축(83억원),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구축(8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55억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50억원) 등이 편성됐다.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의 경우 대형유류저장 탱크 화재시 국내에는 대응 장비가 없어 국가 재난 사태에 대응이 어려웠는데 예산을 확보해 울산이 대형유류 화재 대응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019년 정부안(7823억원)보다 4388억원이 늘어난 1조2211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SOC사업 예산 대거 반영

SOC 주요 사업을 보면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3240억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53억원), 웅상~무거 국도 건설(113억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80억원), 태화강역 환승센터 구축(32억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30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1650억원) 등이다. 대규모 SOC 사업의 순항이 예상돼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과 연구개발(R&D) 분야는 자율운항 선박 시운전센터 구축(37억원),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 플랫폼 및 융합 서비스 개발(30억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28억원), 스마트 해양부표 실증 사업(23억원), 친환경 모빌리티용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개발(22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창업패키지 지원사업(53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50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50억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4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11억원) 등이다. 안전·환경 분야는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113억원), 하수관로 정비(58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63억원), 미세먼지 저감 녹지조성 사업(215억원) 등이다.



◇태화강국가정원 사업도 탄력

특히 7월 지정된 태화강국가정원 사업비(20억원)가 신속한 대응으로 일부 반영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문화·체육 분야는 언양읍성 보수정비(28억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17억원),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44억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80억원) 등이다.

정부안에 미반영된 사업은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760억원) 10억원,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193억원) 13억6500만원, 울산항일독립기념관(73억) 24억9700만원, 동해남부선 송정역 연장운행 철도시설 개선 70억원, 울산게놈프로젝트 정부시범사업 연계추진 120억원 등이다.

울산시는 내년도 정부안이 9월3일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해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미반영되거나 증액대상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9월 중 지역 국회의원 설명회,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원을 당부한다. 11월 한달간 국회 상주 캠프를 운영하면서 신속한 예산심의 동향 파악과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송철호 시장과 간부, 직원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덕분에 이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국가예산 3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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