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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조국 청문회, 증인채택 공방에 ‘시계제로’당초 오늘부터 이틀간 합의
여야 팽팽한 기싸움만 계속바른미래, 5~6일 개최 제안
민주당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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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1  2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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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또 다시 시계제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당초 2~3일 이틀간 청문화 개최를 합의했지만,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 가족들의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1일 오후까지 진전 없이 팽팽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2~3일 청문회 개최를 압박하는 동시에 ‘국민 청문회’ 카드를 제시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등 핵심 증인 출석을 위해선 청문회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일 “조 후보자의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일정을 타결하면 5일과 6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오늘 중 타결되면 증인 소환장을 5일 전 송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오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사실상 거부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조 후보자를 둘러싼 거센 청문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속앓이도 적지않아 보인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 특히 자녀 특혜 논란을 놓고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기에 검찰 수사라는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외적으로는 ‘인사청문회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주간 쉴새 없이 의혹이 쏟아지면서 악화되고 있는 여론 흐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진행한 여론조사(tbs 의뢰·전국 유권자 502명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5%로, 찬성한다는 응답 39.2%를 앞질렀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7~29일 여론조사(성인 1004명 대상·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57%)가 ‘적절하다’고 한 응답자(27%)보다 배 이상 많았다.

일각에서는 각종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난타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도 사법개혁 등 업무수행 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재차 강조하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30일 서울 종로 사직공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서 “이 정권은 수사 대상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를 수사하려 하니까 압력을 넣고 있다. 정말 희한한 정부”라고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1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핵심 증인들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한다면 5~6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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