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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품·소재 국산화 적극 지원 산업전반 긍정적 분위기 조성경상일보-울산TP ‘울산 해외 의존 소재부품 국산화 전략’ 전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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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1  2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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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사회)

◇일시 : 8월29일
◇장소 :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실
◇토론자 :
-덕산하이메탈(주) 류영조 연구소장
-송원산업(주) 박동경 연구소장
-(주)제일화성 임종일 대표
◇사회 :
-울산테크노파크 차동형 원장
-파미셀(주) 김수찬 공장장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 센터장
-울산테크노파크 김일환 단장

   
▲ 류영조 덕산하이메탈(주) 연구소장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1100여개의 한국 수출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로 울산시가 3대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산업은 90% 이상이 국산화돼 있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품소재 생산설비와 자동차 설비, 정밀제작 기계 등은 일본 의존도가 높아 향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상일보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적으로 울산 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고, 외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했다.

대기업 물량 요청 늘면서 연구개발·생산라인 확대 발판 마련
회사 차원서 소재 국산화 진행…당장 물량 수급엔 차질 불가피
핵심소재 국산화 비율 의무화하는 ‘쿼터제’ 적용 검토해야
日 업체 30여년간 해당 소재에만 집중, 연속·지속성 부분 강점
4차산업의 핵심은 결국 ‘소재싸움’…정부, 전방위 육성에 나서야
각종 규제로 국내 개발·생산에 어려움, 제도적 지원대책 급선무


△차동형 원장=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출 규제품목의 숫자가 112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 품목들에 대한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제로 바뀌면서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수급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울산의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각 분야에서 이번 소재부품 수출 규제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박동경 송원산업(주) 연구소장

-박동경 연구소장=송원산업의 경우 일본 정부의 발표 이후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부품의 리스트를 점검해보니 대략 50여개의 품목들이 확인됐다. 이런 소재부품들은 중국에서도 관련 제품을 생산하지만 아직 품질이나 안정성 등 여러 부분에서 일본 제품이 우수해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전에 관련 품목들에 대한 사전 확보에 나섰다. 그중 몇가지 품목들은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폭시(접착제에 사용되는 첨가제)다. 기존에도 회사 차원에서 에폭시 소재의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당장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물량 수급에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임종일 (주)제일화성 대표

△차 원장=수출규제 조치를 논하기에 앞서 전통적으로 소재부품에 강한 일본의 산업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까지만 해도 일본의 산업정책을 주로 많이 벤치마킹했다. 현재 일본이 소재부품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가?
 

   
▲ 김수찬 파미셀(주) 공장장

-김일환 단장= 일본에는 150년 이상된 회사가 2만2000여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소재업체들이다. 사실 일부 소재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한 것들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재가 사용되는 분야가 극히 일부여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업체들이 경제성을 문제로 수입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회사들은 대를 이어 관련 제품만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특정분야의 소재를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두번째로 규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있어 정부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일본은 작은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투자유치 등을 제도적으로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김수찬 공장장=파미셀에서도 의약품에 들어가는 원료 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찾은 곳이 일본회사였다. 이 회사는 지금도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로,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 연속성과 지속성이다. 이 업체의 경우 30여년 간을 해당 소재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회사로 그 외에 다른 분야로는 사업을 일절 확장하지 않는다. 이 분야에 관계된 일만 집중적으로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한 분야에만 집중하면 회사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재부품에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서기 힘든 부분이 많다.

   
▲ 이동구 한국화학연구원 센터장


△차 원장=최근 우리 정부가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핵심적으로 개발할 100대 품목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 그 리스트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해당 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가 반도체 소재, 둘째 디스플레이 소재, 셋째 2차전지 및 수소에너지, 넷째 자동차부품 및 금속소재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 아래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관련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하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류영조 연구소장=덕산하이메탈이 생산하는 품목 중 디스플레이의 기관을 연결하고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인 도전볼이라는 소재부품이 있다. 현재 도전볼 시장의 95%를 일본업체가 나머지 5%를 덕산하이메탈이 차지하고 있다. 즉, 일본업체로부터 도전볼을 공급받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 전체가 멈춰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관련 제품을 공급하던 대기업에서 물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아직은 우리 제품이 일본업체에 비해서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연구개발 및 생산라인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 나서면서 분명 국내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김일환 울산테크노파크 단장


△차 원장=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정부의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등으로 우리나라 산업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도 현재 상황의 타개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울산지역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울산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임종일 대표=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소재부품 중 이미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시장 규모도 작거니와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이 실질적인 판매가 되기까지 정부규제 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 즉 국내 대기업들도 기존에 수입해서 사용하면 충분하던 것을 굳이 국산으로 바꾸는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소재부품의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면 품질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즉 정부에서도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 비율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등 일정량 국산화 쿼터제 적용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이동구 센터장=4차산업의 핵심은 결국 소재싸움이다. 우선 정부가 소재부품을 비롯한 화학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방위 육성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산업의 R&D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지원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정리가 안돼 있고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서조차 자신들이 어떤 지원책을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정부 주도로 기존의 지원정책과 과제 등을 재정립하고,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간의 기술융합 등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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