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시티 울산’ 피할 수 없다면 건강하게 준비하자
(하)울산 노인복지 현황과 개선방향
50년 뒤 한국의 노인부양 부담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현행 연금 등 사후적인 복지제도
사회적 비용 비해 효율성 떨어져
고용연장·재취업 기회 확대 등
활기찬 노년 위한 환경 조성 시급
한국은 2045년부터 세계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 또 50년 뒤엔 노인부양 부담이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이다. 지난 2일 통계청이 유엔의 201개국 인구 전망과 우리나라의 장래인구추계를 비교 분석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노년부양비는 올해 14.0명에서 2067년 30.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올해 안에 20.4명에서 102.4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의 부양비가 급증하는 것은 고령화와 저출산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45년 37.0%로 늘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 1위에 오른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인 지금이 인구 고령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공공실버주택, 수요대비 공급 부족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도시나 도시주변 등 기존 거주 지역에 위치하면서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으며 젊은층과 어울려 살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펴낸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50.5%는 향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고령인구가 2020년 800만명을 넘고 2025년 1000만명을 돌파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공공임대 공급계획은 2018~2022년 5년간 총 5만 가구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고령자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충분히 갖추고 경제성을 확보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기존 거주 지역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다양한 세대가 혼합된 주거유형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현재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고소득층을 위한 민간실버타운으로 양극화돼 있다. 중간계층을 위한 주택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지역에서도 고령사회 노인복지 향상과 안락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서 지역 첫 도심형 공공실버주택 사업이 추진됐으나 수년째 예산 확보 난항으로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시 중구는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심형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획된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총 사업비 302억원(국비 158억 등) 중 현재 기준 미확보액은 약 85억원 정도다. 문제는 당장 사업비 확보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 마련도 녹록지 않다는데 있다. 건립 후 5년 동안은 정부가 노인복지관 지원 차원에서 매년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이후 연간 수억원에 달할 운영비 확보 방안은 안갯속이다.
울산 중구 관계자는 “울산시도 재정난을 이유로 추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장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 가량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중구의 재정여건과 향후 인구 전망 등을 봤을 때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버도시 울산’ 제도적 여건 조성해야
이처럼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열악하다. 하지만 점차 복지대상자의 확대로 인한 복지예산의 증가와 공공부문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맞춘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은 지금까지의 부양적이고 사후적인 차원에서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대상자가 빈곤해진 후 급여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가 아니라 대상자가 실직이나 사회적 소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댈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적극적 정책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이윤형 울산발전연구원 박사는 <노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울산 뉴시니어 지원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은퇴 이후 단순히 연금 또는 복지제도에 의존해 복지 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늘리기보다는 고용연장, 재취업 기회 확대, 평생교육,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을 유지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박사는 “울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일자리를 위해 이주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정주 여건을 마련해 울산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시기도 울산에 머물고 싶도록 만드는 제도적, 환경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와는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