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간·민관공동 ‘3트랙’개발 제안
울발연 용역 중간보고회
기존 매립시설 기능 확대
당장의 급한 불부터 끄고
신규 매립장 조성 병행을
3가지 개발방안 모두 필요
울산지역 산업체가 ‘산업폐기물 대란사태’에 직면해 2050년까지 1625만2000㎥ 규모의 추가 매립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효과적인 신규 매립장 확충을 위해서는 공영개발, 민간개발, 공공-민간 공동개발 등 ‘쓰리 트랙’(3-Track) 전략을 펼쳐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박흥석)는 4일 시청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울산지역 사업장의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를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용역을 맡은 울산발전연구원 김희종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울산지역 발생량 현황 및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계획 내 자원순환 지표’를 일부 적용해 오는 2050년까지 1625만2000㎥의 규모의 매립지가 추가로 확충돼야 한다. 현재 울산 최대 폐기물 매립장인 (주)코엔텍(매립용량 320만7444㎥)의 4배 규모다.
김 박사는 매립용량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제시했다. 단기대책은 매립부지 면적 확장과 매립고 상향조정 등 기존 매립시설 기능 확대다. 울산시는 이미 140만㎥ 규모의 기존 매립장(이에스티, 코엔텍) 증설을 허가해 단기적으로 급한불을 끄기에 나선 상태다. 증설이 완료되면 향후 6년간 폐기물 처리 대란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장기대책으로는 신규 매립시설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규 매립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공영개발 △민간개발 △민관 공동개발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영개발(1섹터)은 공공이 공익을 위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특히 울산 관내 폐기물만 처리해 매립지의 수명 연장에 기여한다. 또 공신력 확보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협의 용의, 매립지 조성기간 단축, 효과적인 통제 가능(환경성, 공익성)이 장점이다. 단점은 재원조달 어려움과 경영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민간개발(2섹터)은 민간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에도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한다.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안정적인 매립지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매립지 조성 기간 장기화 우려(입지, 인허가, 행정절차 등)와 매립지 수용 단축 가능성 잠재(타지역 폐기물 처리), 자연보호, 환경보호 등에 대한 투자 소홀, 개발이익 독점 등이 단점이다.
공공·민간 공동개발(3섹터)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개발추진과 관리운영을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방식이다. 출자비율은 공공 50% 이상, 민간 50% 미만으로 했다. 민간의 재원과 사업 노하우로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인사(울산시장) 및 예산편성(지방의회 의결 필수)문제가 단점으로 분석됐다.
영리법인(주식회사) 방식도 제시됐다.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개발 추진과 관리운영을 독립법인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민간이 50%이상, 공공이 50% 미만을 출자한다. 투자수익성 향상으로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민간의 경영자율권 보장, 신속한 사업추진의 전개, 경영능력 및 전문성 확보에 따른 사업효과 극대화가 장점이다. 단점은 민간의 공공시설 투자에 다른 수익성 감소로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소유권, 수익금 배분, 관리 운영상의 재정부담 등 책임부분에 대한 갈등이 잠재돼 있다.
김 박사는 “2012년까지 타 지역 폐기물의 매립처리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지난 10년간 타지역 반입률은 평균 24.4%를 기록하면서 울산지역 매립지 여유 용량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민간개발과 공영개발, 공공-민간 공동개발 등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 효율성 있는 신규 매립장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는 그동안 특혜시비와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매립장 증·신설을 엄격하게 규제해 온 기존 폐기물 정책을 ‘기업이 살아야 울산이 산다’는 기조 하에 적극적인 대책 위주로 수정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