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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조국 임명이냐 낙마냐…여야 대치 절정한국 “범법자 조국 포기해야”
특검·국조카드까지 만지작
민주, 檢 무리한 기소 비판
임명강행 기조 속 신중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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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8  2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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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외출을 마친 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의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범법자’로 칭하면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8일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여당, 청와대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범법자 조국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황 대표는 이어 “지난 금요일 인사청문회는 조국이 가야 할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임을 명백히 입증한 자리였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후통첩이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점쳐지는 만큼 향후 대여 투쟁 전략 등도 집중 논의됐다. 법제사법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순간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다. 다만 국정조사는 정기국회가 개원한 만큼 국정감사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 원내 지도부에서 고민 끝에 결론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대외적으로는 ‘임명강행’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에 변화가 없다. 조 후보자 아내 기소 문제가 있지만,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 등 의혹들이 피의사실 유포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적으론 신중론도 만만찮게 대두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임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후보자 아내 기소 때문에 임명할 경우 검찰과 청와대가 싸우는 모양새가 된다. 지금 상황이 심각해 고집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과 검찰 수사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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