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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외교
‘만신창이’ 조국 법무 수장 올랐지만…가시밭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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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2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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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증과정 ‘난타전’ 전개
장관 후보로 낙점되자마자
부인·딸 관련 각종 의혹에
상징성·정치적 무게감 상처

사법개혁 ‘칼자루’ 쥐어
가족 옥죄는 여론·수사에
적극적 정치행보 어려울듯
검찰·법원행정 변혁 성공땐
차기 대선주자 부상 가능성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험난한 곡절 끝에 9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이후 부인과 딸과 관련된 각종 의혹 제기로 정치적으로 만신창이가 돼 법무장관으로서의 행보를 어떻게 어어갈지 주목된다.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조 장관은 2017년 대선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전격 지명된 이후 단숨에 존재감을 끌어올렸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촛불정신 구현’과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서 SNS 여론전을 펼치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되자마자 본인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로 최악의 정치적 시련에 휘말렸다. 특히 야당과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특혜,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수도 없이 쏟아지면서 난타전이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감 등에서 상당한 상처가 났다. 특히 국민정서상 민감한 자녀입시 관련 의혹은 치명적이었다. 조 장관이 그간 SNS 활동을 통해 내놓은 발언과 배치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곳곳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따갑게 쏟아졌다.

여기에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며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강공은 거침없이 이어져 청문회 당일 조 장관 아내를 사문서 위조혐의로 전격 (불구속)기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숱한 의혹과 검찰 수사를 뚫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향후 조 장관의 정치 행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분간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칼자루’를 쥔 조 장관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검찰과 법원행정 등 기존 체제의 변혁을 이끄는 데 성공한다면 임명 과정에서 난 상처들을 극복하고 대선 주자로까지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너무나 많은 의혹 제기후 가족을 옥죄는 수사까지 시작돼 ‘만신창이’가 된 조 장관이 앞으로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사에서 그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소속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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